Research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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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배정희 교수팀, 법적 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성과 차이 규명
비영리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과 재무성과 모두에서 우수성 확인
사회복지과 배정희 교수
사회복지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의 인증 사회적기업 전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영리, 영리, 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여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일반협동조합 등 법률이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춰야만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법적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으며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 영리형 또는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보다 더 많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민간 기부, 공공시장 매출 등 다양한 재원구조를 활용하여 재정적 성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영리형 및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민간 시장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재무성과는 비영리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 선택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제도적 환경이 조직 성과를 결정한다는 제도주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적기업 생태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균형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는 비영리조직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 55권 2호에 게재되었다.
